산재보상, 신청 전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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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재해율은 0.66%(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재해자수는 136,7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48명(4.9%) 증가했다.

이처럼 산업재해 피해가 날로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종류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근로자로서 해당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내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산업재해보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응급처지를 받고,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사고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보상 절차의 첫 단계이며 증거 확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 사고의 경위 기록 및 증거를 확보한다면 산업재해보상 절차를 거쳐 긍정적인 판결을 얻어내는 데 수월해질 수 있다.

이때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의 병원 기록 자료도 필요하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산업재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한 근거와 보상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기관에서는 기한 내 제출 서류를 검토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는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보상 신청을 한다고 해서 두 해당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보상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사측과 대응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절차를 이행하려면 산업재해 기준 법령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다.

보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회복된 후에

재활이나 직장 복귀가 가능할 지 궁금하게 된다. 이때도 근로자가 산재에 대한 피해 입증을 한다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직무 재배치나 적응 지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근무 중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산재를 겪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를 겪었거나 이를 통해 재해보상을 얻어내려면 노동법 등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산업재해신청 기준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법적으로 구체화하기 힘든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손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 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면 신청서 작성, 법적 쟁점 해결, 소송 대응 등에서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 부상이나 질병이 회복된 후 직장 복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과 협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 만큼 근로자는 법률적 지원을 받아 보다 원활한 보상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전문 변호사 선택을 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사안을 다수 수행한 노동법 관련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