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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연세대 논술…사상 초유 논술 무효 가능성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61358?sid=102​​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12일 치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연세대 측은 문제 사전 유출 및 공정성 훼손 사실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수능 생명과학 Ⅱ 20번 정답 취소 사태처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실제 유출이 일어났다는 직접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밤 연세대를 상대로 문제 유출 논란이 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문제가 된 논술 전형은 집단 소송 확정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와 수험생은 총 18명이다. 하지만 진술서 작성 등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참여 인원은 5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으론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2022년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관련 집단 소송에서 정답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 재시험을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시험 시작 전 문제 정보 유출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사립대학교의 입학시험은 대학 입학에 직결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항의가 어려운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됐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피해 사실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연세대와 수험생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일 시험에서 공정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문항 오기 및 관련 공지 지연 △휴대전화 미회수 등 관리·감독 부실 등이다.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시간(오후 2시)보다 이른 낮 12시 55분쯤에 시험지가 배부되고 15분 뒤에 회수 조치됐는데, 대기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다시 켜는 게 허용됐다는 것이다. 이때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험 문제가 유출됐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풀이법을 챗GPT로 찾아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A 씨에 따르면, 특정 문항의 표기 오류를 고사실마다 다르게 공지하거나 수정된 정오표를 전달받은 시각이 수험생마다 최대 20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문제도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기 문항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제보받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들의 주장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수험생의 진술 또는 상황 설명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험생 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침해당했다는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권리 침해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문제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얼마나 가졌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익곤 행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인사이트)는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를 훼손당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일부 수험생 집단에 달리 적용된 조치가 특혜에 해당돼야 한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사실 등 수험생들이 문제를 외부 유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증 증거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측은 예상 합격자 발표일(11월 15일) 내로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타 대학의 마지막 수시 시험(12월 1일) 전에 재시험을 치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가처분 신청은 길면 한 달, 이와 관련된 본안 소송은 몇 달에서 2~3년가량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해당 사안이 다른 전형에 미칠 여파 등을 고려할 때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Ⅱ 20번 문항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92명은 2021년 12월 2일 정답 집행금지 신청 및 정답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 일주일만이자 성적표 배부 전날인 9일, 1심 선고는 15일에 이뤄지며 2주 만에 모든 과정이 일단락됐다. 아직 확률은 낮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연세대 측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 동아대 공예학과와 2023년 광주 전남대 한국화 전공 실기 시험에선 시험 오류 등 문제가 발견돼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수험생 동의를 얻어 재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연세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사안을 지켜보되, 아직까진 재시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상황을 단정 지을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전 유출 및 공정성 훼손이 없었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복한다면​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2512473372416cf2d78c68_29 “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법정 싸움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한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한 해고자의 술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1만6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천947건, 중노위 재심 사건이 1천869건으로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고와 함께 정직, 전직이나 감봉 등 다양한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특히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천946건의 8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 수치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처리 규모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숫자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수치 증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에 대한 역할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무조건 감내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사회적・법적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인 마련이 이루어지자 이를 찾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사건이 해결된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천512건은 화해로, 5천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화해율도 32.4%로 전년 대비 1.6%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당해고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들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를 거치고 난 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법정 싸움 등이 맞물리면서 화해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노동위 결정 등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더 이어지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얼마 전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한 조종사 29명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인사이트 노동법전문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노동위를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나 보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산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복직을 해야 하는 근무처에서 실무적인 이유나 혹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어 복직 등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며 근로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로자 개인이 다시 세부 소송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한다. 노동법전문 손익곤 변호사는“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직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결국 기나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금체불신고 추가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91313145061296cf2d78c68_23 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일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천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임금체불 사건을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 2천19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장관이 다시 한 번 정부 각 기관에 최우선 실무 대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정부가 임금체불신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그만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나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정국을 거치면서 경기침체 여파가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신고 사건들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실정법상 이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건 해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니 제일선 근로감독관들의 해결 능력이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 등이 종료되고 근로자들이 업무 제일선으로 복귀하면서 관련 신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개념 스타트업 등 기존에 없던 산업들과 업체들의 숫자가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과거에 없던 충돌 쟁점들이 많아 사건 처리 난이도가 예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 연도별 노동청 신고사건 건수는 2023년 37만1116건으로 전년(30만5519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업무처리와 관련된 질과 양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직무교육이나 제도개편이 요원해 근로감독관의 질적 업무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사건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근로감독관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와 같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주로 구성된 신고사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야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임금체불신고 사건의 또 다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 또한 현행법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는지, 또 액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등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아 오히려 간이 대지급금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가 임금체불신고 사건을 해결한다고 의욕을 내 봤자 별 무소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더욱이 임금체불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원복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다. 웬만한 수준의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벌금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신고를 해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체불 임금 원복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근로자 피해를 원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나서 민사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임금체불신고로 근로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인 해결에 기대는 것이 아닌,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이 결정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실리적인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추가적인 법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길지 않다. 3년에 불과하다. 사용자가 오히려 해당 기간이 도과하길 기다리며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한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막대한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91017281753516cf2d78c68_30 최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재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당 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처벌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더욱 그 경각심을 가지고 법리적인 정확한 판단을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업체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산업재해다. 수사 결과 사업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된 근로자를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불법으로 투입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불량 전지가 발생해 폭발 및 화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는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며,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비상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장치가 걸려 있어 피해자들이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안전 문제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작업 근로자가 교체되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고 대처요령들에 대한 교육들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해당 업체 대표와 총괄본부장에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 이후 수 시간 뒤에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한 제련소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계 일선과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 2호 구속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산업재해를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소 느슨했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다른 환경과 인식이 조성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작업 전반에 잔존해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대처를 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산업체들이 이를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저촉되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체크는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없는 범위다. 특히 애매한 법령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 판단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여러 저간의 사정과 환경적 문제, 자금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 담당자를 두는 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넉넉하게 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혹은 환경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복잡한 법령 아래에서 해당 사업장과 산업 현장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피고 인지를 해야 문제점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구속이 된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들은 엄단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사회적 기조”라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피해, 산재보상 가능할까?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02 최근 산업계에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외상으로 발견되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장애 등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역설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산재로 승인된 정신질환은 총 393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들어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감정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 숫자도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계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신적인 피해 등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 내린 판결을 통해 정신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를 입은 감정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정신적 피해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편, 해당 근무를 하기 전 건강했던 근로자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입증을 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작은 부상부터 질병, 장해, 사망 사고 등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의 판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여전히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등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칠 수 있는 정신적 피해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산재 은폐나 부정 수급 등을 우려한 공단의 미온적인 산재불인정 판정 등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률 대리인 등을 대동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반해, 개인은 상대적으로 법적인 입장을 호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쑤밖에 없어 억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산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개인이 이를 대처하기보다 법적으로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산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산재들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지만, 정신적 질환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라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사안을 법리적으로 판단해 재해자의 근무형태, 또 업무시간과 업무의 가중 등과 그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사전에 정신건강 등이 없던 건강한 근로자가 해당 근무 이후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병원 진단서나 상담 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산재전문변호사는 “다만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문적인 분석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예방, 중처법 저촉 사안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체크해야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82811173910306cf2d78c68_29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중대재해예방이 사회적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가장 많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체 사고 중 2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뒤를 이어 제조업이 23.7% 차지함으로써 두번 째를 기록하였다. 지난 22일에는 이런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사현장을 1시간 점검해본 결과, 위험요인이 5~6개가 발견됐으며, 중소기업은 10~20개가 나왔다"며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망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업주가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중처법 저촉 사안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처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사업장에 적절한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미흡했을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나 2명 이상의 노동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중대재해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알고 있지만, 문제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부침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는 “대기업은 안전예산·조직구축·대형로펌 또는 사내 법무팀 등을 통해 중처법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며 “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사후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여러 안전 장비와 교육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기업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처법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사고들은 관점에 따라 그 과실이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 이후의 조치도 중요하다는 것이 손익곤 변호사의 의견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력 부족이나 자금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의 경우 이런 법적인 후속 조치들을 밟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중대재해 전문변호사는 법적인 조치를 밟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이 가능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손익곤 변호사는“중처법은 매우 복잡한 법적 인과관계를 해석 및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다. 형사처벌 대응 뿐 아니라 근로자의 민사적 피해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기업이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산재보상, 신청 전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82115133286586cf2d78c68_12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재해율은 0.66%(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재해자수는 136,7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48명(4.9%) 증가했다. 이처럼 산업재해 피해가 날로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종류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근로자로서 해당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내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산업재해보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응급처지를 받고,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사고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보상 절차의 첫 단계이며 증거 확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 사고의 경위 기록 및 증거를 확보한다면 산업재해보상 절차를 거쳐 긍정적인 판결을 얻어내는 데 수월해질 수 있다. 이때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의 병원 기록 자료도 필요하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산업재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한 근거와 보상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기관에서는 기한 내 제출 서류를 검토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는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보상 신청을 한다고 해서 두 해당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보상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사측과 대응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절차를 이행하려면 산업재해 기준 법령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다. 보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회복된 후에 재활이나 직장 복귀가 가능할 지 궁금하게 된다. 이때도 근로자가 산재에 대한 피해 입증을 한다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직무 재배치나 적응 지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근무 중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산재를 겪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를 겪었거나 이를 통해 재해보상을 얻어내려면 노동법 등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산업재해신청 기준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법적으로 구체화하기 힘든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손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 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면 신청서 작성, 법적 쟁점 해결, 소송 대응 등에서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 부상이나 질병이 회복된 후 직장 복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과 협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 만큼 근로자는 법률적 지원을 받아 보다 원활한 보상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전문 변호사 선택을 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사안을 다수 수행한 노동법 관련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퇴직금청구소송, 다각적 접근방향 생각해볼 필요있어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71012580393776cf2d78c68_30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이 1조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재취업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데 이를 받지 못하면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이다.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이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자와의 별다른 합의 없이 이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퇴직금 미지급 즉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에게 적용 받아 수행하였음을 기초적으로 보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더불어 퇴직금 청구소송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법무법인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청구소송 준비 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정지시에도 불응할 경우 노동부는 강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할 수 없다."라며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퇴직금도 못 받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보다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단순한 진정 절차가 아닌 형사고소, 사업주와의 합의, 민사소송, 사업주 재산 가처분 소송 등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변호사는 “퇴직금 소송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생각보다 더 쉽게 승소가 가능하다. 또한 악의적인 사업주의 경우 소송이 제기됨과 동시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므로 사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소송 무효 판결 받으려면? 면밀한 대응책은 필수적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62708435648356cf2d78c68_29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9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무려 16%가 넘는 수치로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른 분쟁과 사회적 제도 또한 지금보다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정년 연장과 함께 만들어진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2015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 두 가지로 나뉜다. ‘정년 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수반된 조치다. 2016년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기 전 그대로 정년을 유지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 유지형’으로 분류한다. 설명만 들어서는 연장형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58세까지 근무를 하기로 한 사람이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59세부터는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노동의 양과 노동 시간은 동일한 것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임금피크제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송 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후 유효성 판단 여부와 소송 가능 여부, 승산 여부 등을 전문변호인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실행 계기, 삭감 정도, 기간, 대상 조치 여부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임금피크 무효 선고 이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중 2023년 F 신용정보사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라며 “F 신용정보회사의 판결로 인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사안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가 언급한 F 신용정보회사는,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정년인 만 58세에 도달할 때까지 3년간 기존 연간 보수 총액 대비 약 300% 상당액을 수령 가능했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후 성과평가에서 매년 높은 등급을 받아야 기존과 같은 임금수준인 300% 수령이 가능하고, 매년 성과평가 최저 등급 시 기존 연간보수 총액 대비 225%만 수령이 가능하여 임금 총액이 삭감된다는 둥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하고 그에 대한 대상 조치가 부족하였기에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사례만으로 법원의 입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것도 아니다. 정년 연장형의 경우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년이 연장된다는 보상이 인정되는 추세라 그 유효성이 넓게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형이라도 임금 삭감의 폭이 지나치게 높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임금 삭감의 폭,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량 변화,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할 것이다.” 며 “만약 임금피크제 소송을 진행할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체적 유효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하였다.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5배, 벌금형 3배로 인상…경각심 가져야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61214045491796cf2d78c68_12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기업의 경쟁력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들은 기술 보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주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 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기업의 기밀로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 그 외 영업과 관련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 입장에선 아무리 기밀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부 법적인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비고지성), 기술상 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비밀관리성의 경우 요건을 인정받기가 다소 까다로워 곤혹을 겪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기술 및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대응법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추가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며 “영업 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유출한 직원, 직원을 고의적으로 스카우트하거나 유출한 비밀 내용을 사용한 경쟁사를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형사고소 뿐 아니라 피해 배상과 원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영업 비밀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취득, 혹은 제 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덧붙여 손익곤 변호사는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형이 현행 규정의 최대 3배로 인상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3~5배로 높아졌다. 이는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기업법 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영업 비밀은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막대한 재산상 이익과 법적 책임과 달려있기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확히 영업 비밀 침해인지 판단을 한 뒤 대응방법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다.” 라고 권고했다.​​ 

트레이너​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 FT SPORTS 손익곤 대표변호사 기고 https://www.f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5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소송- 미디어파인 손익곤 대표변호사 기고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