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한 운수회사의 근로자가 예비기사로 발령된 이후 사망하면서 유족이 산업재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과 중한 업무와 부당한 인사조치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산업재해 인정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법적·재정적 위험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소송에서 고인의 업무 강도가 과도하지 않았으며, 사망 원인이 개인적인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회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부당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관리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고인의 업무 강도가 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으며, 공단의 근무시간 산정 방식이 과장된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 운행일지, 녹취록, 의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고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