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동포로서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조건으로 근무하며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이 사업장 운영 책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내세우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공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분석하고, 실제 근로 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 포괄임금제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상세히 계산했습니다.

*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금액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통해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23,774,98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포괄임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고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의 투명성이 기업 운영에서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인 자신에게도 친절히 설명해줘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