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근로자는 장기간 치료와 노동능력 상실, 향후 치료비, 위자료까지 합산하여 총 7천7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근로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과도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경우, 단순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먼저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불충분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원고 역시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사고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계에는 주의·경고 표시가 있었고, 원고는 이미 유사한 고온 기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음.

원고는 사고 발생 불과 이틀 전부터 해당 기계를 사용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작업을 수행했음.

따라서 회사의 관리책임만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 요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상당한 금액이 있었기에,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여 최종 손해 규모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인사이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측 청구금액 약 7천7백만 원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3천만 원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회사는 예상했던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기업이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끝까지 방어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손해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면, 과도한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 자체로 이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도한 손해배상까지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