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청년 근로자로, 중소기업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점은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각종 재료비, 유류비 등을 의뢰인들의 개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 대금까지 부담해야 했고,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사용자의 비협조로 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의 현금공탁 담보 제공을 명했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담보제공명령은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또 다른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의뢰인들의 경제적 현실을 상세히 소명하고, 현금 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으로 담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1) 회사의 반복적인 임금 미지급과 사적 비용 전가 행태

2) 카드결제로 발생한 추가 채무 

3) 경제적 곤란 상황

4) 근로계약 관계와 피보전채권의 소명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 제공 방식의 변경 필요성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법원은 기존의 현금 공탁 명령을 변경하여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거액의 현금 공탁 부담 없이 채권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