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공공기관에 재직해 온 의뢰인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다수의 표창과 우수한 업무평가를 받아온 경력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특히 N년 연속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 조사관'으로까지 선정될 정도로 기관 내에서 인정을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사건이 누적되고 처리기한이 정해진 수사 업무 과정에서, 특정 시기 일부 사건에서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 7건의 사건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피의자 출석 지연, 착오, 시스템 입력 누락 등 비교적 경미한 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은 이를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으로 판단하여, 가장 중한 징계 중 하나인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단순한 자리 박탈을 넘어, 이후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은 물론, 전문직 자격 등록 자체도 막히는 중대한 불이익을 동반하는 제재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쌓아온 공직 경력과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무SOS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노무SOS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의 한계를 위반하였음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실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임 사유로 언급된 사건은 몇건에 불과했고, 이 역시 의도적인 직무 방임이나 은폐가 아니라 행정 실수, 과중한 업무, 피의자 불출석, 시스템 입력 누락 등의 사유였으며 대부분은 후속 처리되어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의뢰인은 150여건이 넘는 사건을 기한 내 적법하게 처리한 사실이 근무평가, 대장, 보고서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이를 토대로 일부 지연이 징계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전체 업무량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징계절차에서 사건별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경합가중’이라는 명목으로 해임 수준의 처분이 결정된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징계 사유는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징계의 수위도 당사자의 공적·경위·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우울증 진단), 개인적 위기상황, 이직 준비 등 배경을 함께 정리해, 징계 사유의 경중 판단에서 정서적·심리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사건을 성실히 처리했고, 문제된 사건들 역시 고의적 방임이나 은폐의 정황이 없는 점”, “해임으로 인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중대한 점”, 

“전체적 근무 태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전면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공직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준비해 온 자격 등록과 진로 계획도 원래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던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10년 넘게 쌓아온 제 커리어와 자존감을 다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