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 측에 수차례 지급 요청하였으나, 오랜 기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대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 담보제공명령이 총 1,360만원 중 절반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습니다. 

이미 체불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금공탁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직후, 현금공탁 없이 전액을 보증보험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담았습니다. 

1) 의뢰인이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상당액을 장기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

2) 법원이 이미 절반의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허용한 이상, 전액을 동일 방식으로 허용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

3) 가압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는 공익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절차적 장벽이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실무적 취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

4) 이행기간 연장과 더불어, 전액 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변경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인사이트가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기존 일부 현금공탁이 포함된 담보제공명령을 철회하고,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푼의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압류가 아닌, 담보 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임금채권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되며, 유사한 상황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모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