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는 프리랜서 PD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 퇴직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지연손해금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약 13년 가까이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무를 맡아온 프리랜서였습니다. 

계약서는 외주 계약 형태였지만, 회사는 그의 업무 시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무실 내 근무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서 회사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모든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가 개입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임금체불 퇴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겉으로는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 업무 환경과 지휘·감독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승소요인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가 해당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입증

 의뢰인은 팀장 프로듀서에게 매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편집물을 수정했으며, 고정된 촬영·편집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2. 업무 수행 도구와 공간의 회사 제공

 회사가 장비(카메라, 마이크, 편집프로그램, 노트북 등)를 제공했고, 편집도 회사 내 편집실에서만 가능했습니다.

3.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지속성 부각

 계약 기간 없이 12년 이상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팀워크를 강조하며 워크숍과 회의에 ‘의무적’ 참여를 요구받았습니다.

4. 세금 및 외형보다 실질 우선 원칙 강조

 피고는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을 했고, 도급계약이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들어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4. 참고할 점 -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외주계약서 하나로 포기하지 마세요!

5. 법무법인 노무 SOS의 전문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는 프리랜서·도급계약·위장도급 근로자 분쟁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로펌입니다.

부당하게 퇴직금이나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에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