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상급자의 언행과 업무 과정에서의 상호 갈등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장시간의 업무 논의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반문과 의견 묵살, 이메일을 통한 위압적인 표현, 조롱성 발언과 강압적인 태도 등 복수의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었고, 

관련자 수가 다수에 이르러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직 내부의 갈등 확대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요구되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노무SOS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구조에 따라 사실확인 → 법적 평가 → 후속조치 제안의 단계로 조사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신고 행위별로 진술 일치 여부를 1차 기준으로 삼되, 진술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원·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준용하여 

당시 정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참고인 진술, 객관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요건, 장소·시간적 요건, 지위·관계의 우위성, 신체적·정신적 고통 요소를 단계별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는 각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표현과 판단 근거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구성하여, 

조사보고서 자체가 향후 분쟁에서도 신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조사 결과, 제기된 각 사안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전제로 한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노무SOS는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 이후의 보복, 불리한 처우, 신고 사실 추궁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명확히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사 종결 이후의 유의사항과 조직 차원의 관리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감정적 판단이 아닌,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리된 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본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떠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조사 수행이 조직 안정과 분쟁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