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위임장 위조로 인해 발생한 노무비체불

본 사건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투입된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체불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청, 하청, 실무관리자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어느 날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하청업체 측은 이미 임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해당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대상은 정작 근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 중 한 명이 근로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본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임장 위조 및 노무비 착복이라는 형사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위조된 위임장과 다단계 책임 구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 하청업체는 지급 완료 입장이나, 실질 수령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책임 소재

• 노동청 진정을 통한 행정적 대응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는지

• 다단계 구조 속 각 단계별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3. 대응 전략 및 결과: 형사고소 + 노동청 진정으로 실질적 합의 도출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 형사고소 제기: 위임장 위조 및 제3자 계좌 수령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 노동청 진정 병행: 행정기관을 통한 공식 절차를 병행하여 신속한 사건화 유도

• 사건 구조의 시각화 및 입증자료 확보: 자금 흐름, 계약 구조, 실제 지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정리

• 합의 협상 유도: 형사 및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합의금 수령이라는 결과를 도출

최종적으로 4,35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고소 및 노동청 진정 모두를 취하하였고, 

합의 불이행 시 2배 위약벌 조항도 포함시켜 이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4. 의의: 위임장 위조와 노무비 체불, 형사적 접근이 정답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위임장 위조를 통한 노무비 수령은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 실질 수령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사업주의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은 압박력을 높여 실질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 책임자와 관련자 사이의 자금 흐름, 문서 위조 정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5.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강점: 형사·노동·민사 통합 전략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노무비체불, 사문서위조, 하도급 분쟁 등 복합적인 사건을 통합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복잡한 다단계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건도, 형사-행정-민사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회수와 조속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