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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대표변호사] 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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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인사이트 :: 부당해고&임금체불
  • 작성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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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 법률신문 이승택 대표변호사 기고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