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웹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마지막 4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총 미지급 금액은 약 4,700만 원에 달했으며, 채무자인 회사가 다수의 퇴직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재산 부족과 책임 재산 은닉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 관계 법령과 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고 본안 소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회사가 책임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긴급히 가압류를 신청해 의뢰인의 채권을 보호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인정받았고, 승소 이후에는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의 판결로 의뢰인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약 76,000,000원이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전액 회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가압류를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로,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