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퇴사한 직원이 약 1억 6천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해당 직원이 회사의 영업 조직과 인력을 경쟁사로 이직시키는 등 회사 규정에 명시된 '해사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행위가 '해사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쟁이었기에, 인사이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인사이트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사건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직원이 퇴사 직전 출력한 자료와 경쟁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업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이 경쟁사로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유도했음을 파악했습니다.

* 회사의 인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의된 해사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의 활동이 회사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과 회사의 내부 규정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 사건과 직접 관련된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직원이 회사의 영업 조직과 인력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인사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직원의 행위를 해사행위로 판단하며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재정적 부담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내부 규정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이트의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없었다면,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회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