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동대문 지하상가에서 지게 노동자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퇴직 후에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으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의뢰인의근무 시간, 임금 지급 방식,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의뢰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적 청구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무자가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 현금공탁 없이 지급보증으로 담보 제공: 법원이 현금공탁이 아닌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통한 담보 제공을 인정하도록 설득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현금공탁 없이 전액 지급보증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압류를 허가하여, 의뢰인은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 덕분에 퇴직금을 받을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