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임금체불 문제를 겪은 끝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및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재직 중 영업비밀과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동종 사업에 활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향후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내용

고소인은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 정보, 제안서, 기술자료 등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회사 자산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경쟁관계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의견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임금청구를 이유로 제기된 보복성 형사고소에도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사용자가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법률상 요건과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임금을 받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형사고소까지 당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인사이트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고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