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한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계열사 소속 근로자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실제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 근무 일정 운영은 모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대표이사의 출퇴근 업무는 물론 각종 외부 일정, 주말 행사, 골프 모임, 조찬 회의 등 사실상 전속 수행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근무에도 직접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여금, 각종 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인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고용에 따른 권리구제 및 임금차액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도급 또는 계열사 소속 관계로 처리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불법파견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동일한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대표이사 전속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일정 역시 대표이사 측에서 직접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또한 사실상 사용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상 소속 회사 역시 적법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닌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위반,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 상여금 차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상당한 규모의 금전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4.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은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불법파견 책임과 직접고용의무 위반 문제가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근무 형태가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대표이사 수행기사, 전속 운전기사와 같이 형식상 계열사 소속 또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채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체계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상 덕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