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로 가전제품 설치 일을 했던 진정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진정인은 21개월에 걸쳐 월급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지급 의무 여부를 법적으로 해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발생할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 그리고 사건 확산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 SOS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주를 대리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근로자 대리 사건 외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만큼, 모든 노무 사건에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임금체불 여부와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요건과 근로 계약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미지급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년간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을 대리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금이 법적으로 임금체불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실제 청구된 체불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합의금(1,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추가 처벌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 계약의 명확한 설정과 금전 거래의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인사이트가 다년간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의 사건을 풍부히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