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뢰인은 약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회사 측은 돌연 업무상횡령, 배임, 절도 등 다수의 형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였고, 정당한 권리행사 이후 발생한 보복성 고소로 판단하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사건을 단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형사구성요건 중심 구조로 재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위법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및 승인된 사용”이라는 구조를 명확히 형성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업무상횡령, 배임,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등 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죄 수준을 넘어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회사 측 고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될까 두려웠는데, 결국 사실이 밝혀져 안심했다”며 깊은 신뢰를 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이후 이루어진 보복성 형사고소에 대해, 형사법적 구조로 정확히 대응할 경우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