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의 언행과 업무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퇴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반복적인 퇴사 권유, 공개적인 질책, 업무 과정에서의 압박과 모욕적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조사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는 사건 초기부터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인의 진술을 단순 요약에 그치지 않고, 시기·상황·맥락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주장에 대해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인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실제로 이용되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었는지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 자체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신고인의 주장과 법적 판단을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조사 결과, 신고인이 문제 삼은 여러 행위 중 일부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고가 가볍게 배척된 결과가 아니라,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법과 기준에 따라 도출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 주장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하나하나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었다”며, 비록 결론이 기대와 달랐더라도 조사 과정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결과보다도 ‘어떻게 조사되었는지’가 근로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정한 외부 조사가 분쟁의 감정적 확산을 막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