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기술 관련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재직 중 일부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하였고, 퇴직 후에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 약 6,500만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금액을 수령하였지만, 여전히 약 5,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산 은닉이나 집행 곤란의 위험도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체불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2.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는 노동청에서 확인된 전체 체불금액과 간이대지급금 수령액을 구분하여 실제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잔액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급여 자료와 근로계약 관계,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잔액은 약 5,500만 원이었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약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수령만으로 회수되지 않았던 나머지 체불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노동청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은 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취지로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노동청의 체불 확인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