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연세대 논술…사상 초유 논술 무효 가능성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61358?sid=102​​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12일 치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연세대 측은 문제 사전 유출 및 공정성 훼손 사실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수능 생명과학 Ⅱ 20번 정답 취소 사태처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실제 유출이 일어났다는 직접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밤 연세대를 상대로 문제 유출 논란이 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문제가 된 논술 전형은 집단 소송 확정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와 수험생은 총 18명이다. 하지만 진술서 작성 등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참여 인원은 5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으론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2022년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관련 집단 소송에서 정답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 재시험을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시험 시작 전 문제 정보 유출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사립대학교의 입학시험은 대학 입학에 직결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항의가 어려운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됐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피해 사실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연세대와 수험생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일 시험에서 공정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문항 오기 및 관련 공지 지연 △휴대전화 미회수 등 관리·감독 부실 등이다.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시간(오후 2시)보다 이른 낮 12시 55분쯤에 시험지가 배부되고 15분 뒤에 회수 조치됐는데, 대기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다시 켜는 게 허용됐다는 것이다. 이때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험 문제가 유출됐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풀이법을 챗GPT로 찾아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A 씨에 따르면, 특정 문항의 표기 오류를 고사실마다 다르게 공지하거나 수정된 정오표를 전달받은 시각이 수험생마다 최대 20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문제도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기 문항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제보받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들의 주장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수험생의 진술 또는 상황 설명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험생 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침해당했다는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권리 침해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문제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얼마나 가졌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익곤 행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인사이트)는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를 훼손당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일부 수험생 집단에 달리 적용된 조치가 특혜에 해당돼야 한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사실 등 수험생들이 문제를 외부 유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증 증거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측은 예상 합격자 발표일(11월 15일) 내로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타 대학의 마지막 수시 시험(12월 1일) 전에 재시험을 치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가처분 신청은 길면 한 달, 이와 관련된 본안 소송은 몇 달에서 2~3년가량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해당 사안이 다른 전형에 미칠 여파 등을 고려할 때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Ⅱ 20번 문항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92명은 2021년 12월 2일 정답 집행금지 신청 및 정답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 일주일만이자 성적표 배부 전날인 9일, 1심 선고는 15일에 이뤄지며 2주 만에 모든 과정이 일단락됐다. 아직 확률은 낮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연세대 측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 동아대 공예학과와 2023년 광주 전남대 한국화 전공 실기 시험에선 시험 오류 등 문제가 발견돼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수험생 동의를 얻어 재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연세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사안을 지켜보되, 아직까진 재시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상황을 단정 지을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전 유출 및 공정성 훼손이 없었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복한다면​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2512473372416cf2d78c68_29​ “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법정 싸움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한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한 해고자의 술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1만6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천947건, 중노위 재심 사건이 1천869건으로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고와 함께 정직, 전직이나 감봉 등 다양한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특히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천946건의 8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 수치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처리 규모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숫자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수치 증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에 대한 역할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무조건 감내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사회적・법적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인 마련이 이루어지자 이를 찾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사건이 해결된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천512건은 화해로, 5천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화해율도 32.4%로 전년 대비 1.6%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당해고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들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를 거치고 난 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법정 싸움 등이 맞물리면서 화해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노동위 결정 등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더 이어지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얼마 전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한 조종사 29명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인사이트 노동법전문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노동위를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나 보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산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복직을 해야 하는 근무처에서 실무적인 이유나 혹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어 복직 등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며 근로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로자 개인이 다시 세부 소송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한다. 노동법전문 손익곤 변호사는“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직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결국 기나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금체불신고 추가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91313145061296cf2d78c68_23​ 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일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천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임금체불 사건을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 2천19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장관이 다시 한 번 정부 각 기관에 최우선 실무 대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정부가 임금체불신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그만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나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정국을 거치면서 경기침체 여파가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신고 사건들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실정법상 이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건 해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니 제일선 근로감독관들의 해결 능력이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 등이 종료되고 근로자들이 업무 제일선으로 복귀하면서 관련 신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개념 스타트업 등 기존에 없던 산업들과 업체들의 숫자가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과거에 없던 충돌 쟁점들이 많아 사건 처리 난이도가 예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 연도별 노동청 신고사건 건수는 2023년 37만1116건으로 전년(30만5519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업무처리와 관련된 질과 양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직무교육이나 제도개편이 요원해 근로감독관의 질적 업무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사건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근로감독관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와 같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주로 구성된 신고사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야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임금체불신고 사건의 또 다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 또한 현행법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는지, 또 액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등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아 오히려 간이 대지급금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가 임금체불신고 사건을 해결한다고 의욕을 내 봤자 별 무소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더욱이 임금체불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원복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다. 웬만한 수준의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벌금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신고를 해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체불 임금 원복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근로자 피해를 원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나서 민사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임금체불신고로 근로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인 해결에 기대는 것이 아닌,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이 결정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실리적인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추가적인 법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길지 않다. 3년에 불과하다. 사용자가 오히려 해당 기간이 도과하길 기다리며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한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